경기도 공고 제2020 - 2009호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행중인 경기도 공고 제2020-1854호「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.

2020년 11월 12일

경 기 도 지 사

1. 처분당사자 :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. 처분내용 : 다음 시설 및 장소,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
▪ (기본원칙)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실내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, 사회적 수용성,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

※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

〇 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) 다중이용시설 등, 집회･시위장, 의료기관･약국, 요양시설･주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모임･행사

관리자·운영자 지침	이용자 지침
▸이용자*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사항 안내	▸이용자 마스크 착용

*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, 지역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등)를 의미함(이하 같음)

〇 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) 대중교통

이용자 지침

▸이용자 마스크 착용

〇 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) 경기도 전 지역,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름

※ 단계별 대상 시설 및 장소, 지역 : 3. 처분세부사항 참고

3. 처분세부사항

○ 시설 및 장소, 지역

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〕

- (다중이용시설 등) 중점관리시설*·일반관리시설**의 관리자(운영자)ㆍ이용자

* ▴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 ▴단란주점 ▴감성주점 ▴콜라텍 ▴헌팅포차 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공연장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▴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면적 150㎡ 이상)

** ▴PC방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학원(교습소 포함) ▴직업훈련기관 ▴목욕장업 ▴공연장 ▴영화관  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오락실·멀티방 ▴실내체육시설 ▴이·미용업 ▴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

-  (집회ㆍ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·시위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*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

- (의료기관·약국) 의료기관ㆍ약국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*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
* 「약사법」 제2조에 따른 약국

- 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(운영자)·종사자·이용자

*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

*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- (종교시설) 종교시설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*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․미사․법회․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·행사 등 포함

- (실내 스포츠경기장) 실내 스포츠 행사(농구·배구 등)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- (고위험 사업장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*의 관리자(운영자)·이용자

*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

- (500인 이상 모임·행사) 모임·행사의 관리자(주최자)·이용자(참석자)

*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

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가 개최되는 장소

< 대상 집합·모임·행사 >

▴(행사) 집회·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

▴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

▴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중앙사고수습본부 「전국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」(2020.11.7.시행) 참조

- (대중교통)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

*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(역사, 터미널, 환승시설 등)

*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‧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
*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

〔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 〕

-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(장소) + 실외 스포츠 경기장 + 모임·행사(10인 이상) + 식당·카페(50㎡ 이상)

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〕

- 경기도 지역 내의 실내* 전체,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**

*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**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

〔 사회적 거리두기 2.5, 3단계 시 〕

- 경기도 지역 내의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
○ 마스크 종류

-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
※ 단,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- `의약외품’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

일회용 마스크 가능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마스크 착용 :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4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,    제2의3호, 제2의4호

5. 처분사유 :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6. 처분기간 : 2020. 11. 13.(금) ~ 별도해제 시까지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1. 13.부터

8.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

가. 과태료 부과근거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과태료 부과권자 : 도지사, 시장ㆍ군수

※ 각 시설별 소관부서(또는 단속 전담부서) 지도·점검·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

다. 단속내용 :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

라. 단속방법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

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
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
*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마. 과태료 부과금액

-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- 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(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) 과태료 부과

바.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

- (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)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⦁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
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⦁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
⦁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- (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

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⦁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⦁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‧탕 안에 있을 때

⦁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⦁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⦁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⦁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⦁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⦁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
⦁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⦁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9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0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11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12. 처분 담당부서 : 경기도청 질병정책과.  끝.